전국 분양현장모음

보유세 강화로 집값 하락세

감정원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(RHMS)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주택 보유에 대한 세액을 추정했다. 과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70%, 2020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수준으로 적용해서 나온 결과다. 보유세가 높을수록 시세 대비 부담률도 높았다. 보유세액이 1000만원인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세의 0.72%, 1000만∼3000만원은 1.61%, 3000만∼5000만원은 3.06%, 5000만원 이상은 시세의 4.07%까지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. 예를 들면 현재 2000만원의 보유세를 내고 있는 사람의 경우 올해 보유 부동산의 시세 대비 1%, 내년 1.03%, 2022년 1.03%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. 향후 3년 간 시세 대비 3.06%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. 한국감정원 이준용 시장분석연구부장은 "12·16 대책 이전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가 유의미하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"고 진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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